디지털윤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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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목적
     ㅇ 사이버폭력 경험 및 인식 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 홍보 등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개요
     ㅇ 조사기간 : 2020년 10월 6일 ~ 11월 13일
        ※ 교사․학부모․상담사 대상 정성조사는 12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실시
     ㅇ 조사설계 : 학생, 성인, 교사, 학부모 등 7,458명(전국 17개 시․도 대상 확률표집) 
        ※ 학생 4,958명/일반 성인 1,500명/교사 300명/학부모 700명(정성조사 32명)
     ㅇ 조사내용 
        - (학생 및 일반성인) 사이버폭력 가·피해 및 목격 경험률, 인터넷 이용 행태 및 사회·심리·환경요인
         *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 유형별 경험비율 포함 
        - (교사 및 학부모) 학생 및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 인지,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학생 및 자녀의 인터넷 이용행태
        - (기획 조사) 학생 및 일반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 및 문제 인식 등
  •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

    코르셋에 갇힌 인공지능 
    심 지 원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기계(도구)가 중립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테이터에서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젠더 데이터 공백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차별 사례의 하나로 여성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 본 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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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아동의 디지털 생활과 부모의 태도 및 대응

    미국 아동의 디지털 생활과 부모의 태도 및 대응

    미국 아동의 디지털 생활과 부모의 태도 및 대응
    조 정 문 / 前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사회학 박사)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지난 8월 “스크린시대에서 자녀 돌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패드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수록했다.
    본 보고서에 대한 번역 및 요약을 통해 자녀들을 위한 ‘디지털 돌보기’에 대해 우리나라 부모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 보고서 제목 : Parenting Children in the Age of Screens(July,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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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경주의(vigilantism)를 넘어 ‘법의 재발명’이 필요하다 -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인터넷 사적 제재의 맹점들

    자경주의(vigilantism)를 넘어 ‘법의 재발명’이 필요하다 -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인터넷 사적 제재의 맹점들

    자경주의(vigilantism)를 넘어 ‘법의 재발명’이 필요하다 -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인터넷 사적 제재의 맹점들
    신 현 우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문학/과학> 편집위원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최근 경찰은 수사에 나서 1기 운영진을 검거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한 법 집행에 따른 불만으로 해당 사이트의 유용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적 처벌과 사적 처벌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디지털교도소 사례를 통해 인터넷의 사적 처벌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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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세상에서 혐오를 통한 편견의 확산과 대응 방안

    디지털 세상에서 혐오를 통한 편견의 확산과 대응 방안

    디지털 세상에서 혐오를 통한 편견의 확산과 대응 방안
    이 재 진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국 비영리 기관인 반명예훼손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과반(53%)이 혐오표현으로 인한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의 54.7%가 사이버폭력 가·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혐오의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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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다크웹’의 위험성

    사이버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다크웹’의 위험성

    사이버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 ‘다크웹’의 위험성
    이 동 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분석단장

    서로 신뢰하는 개인들 간에 파일 공유를 위한 폐쇄형 사설 분산 P2P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다크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는 물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콘텐츠나 물건 등을 유통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 범죄에 마약 등이 거래되는 은밀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크넷의 발생과 현재 활용되는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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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아인세 대학생 동아리 성과보고 자료집 2020 아인세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성과보고집

    1. 사업개요
    2. 동아리별(9개) 주요활동 내용 및 참여후기
  • 원격교육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부정행위 방지 기술

    원격교육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부정행위 방지 기술

    원격교육에서 공정한 평가를 위한 부정행위 방지 기술
    박정호 학장(선문대학교 SW융합대학)

    원격교육의 확산과 함께 원격시험의 수요 또한 늘고 있다.
    하지만 원격시험에서 시험 감독의 곤란함으로 인해 다양한 부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고, 타인의 노력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비윤리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앙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원격시험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행위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지기술을 고찰한다.
    특히,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밀본 등 선진국의 부정행위 방지 기술 동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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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교육과 줌 피로감(Zoom Fatigue) : 테크노 스트레스(Techno Stress)에서 줌 피로감(Zoom Fatigue)까지 원격교육과 줌 피로감(Zoom Fatigue) : 테크노 스트레스(Techno Stress)에서 줌 피로감(Zoom Fatigue) 까지
    김명수 교수(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원격교육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망에 접속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원격교육이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은 여러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상회의에서도 상황은 비슷한다.
    이른바 '줌 피로감'이라는 현상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기지나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접목되면서 나타자기 시작한 디지털 피로감 관점에서 줌 피로감의 발생원인을 고찰한다.
    아울러 줌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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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격교육 시대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원격교육 시대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김기태 교수(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학교현장에서 원격교육의 적용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면대면 수업에서는 수업자료 몇 장으로도 가능했던 수업이 원격교육에서는 새롭게 자료를 구성하고 제작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서 교수자가 보다 나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할 자작권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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